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5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

2018년

1.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합77951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7년

2.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56042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소음성난청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2010년

3. 서울고등법원 2010.12.31 2010누1653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08년

4. 서울행정법원 2008.12.31 2008구단16585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5. 서울행정법원 2008.12.31 2008구단6588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6. 서울행정법원 2008.12.31 2008구합42710
  산재보험급여액징수처분무효확인
   산재보험급여액징수처분무효확인 보험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2007년

7. 서울행정법원 2007.12.31 2007구단2404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8. 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6두11552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미간행]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2003년

9. 국민권익위원회 2003-05365, 2003. 8. 11., 각하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성립통지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성립통지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행정심판법